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중고거래에는 통신판매법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단 계약이 성립한 이상 어느 일방이 일방적을 계약을 철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도 아니라 현재로서는 판매자와 협의가 안되면 계약을 파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할 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도 보기가 어렵기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고소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 흐름에 비춰 성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고소는 경찰서에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해 기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만큼의 자료가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에 대한 보상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구금이 불법인지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풍기가 안된다는 사실이 이미 고지가 된 상황에서 계약이 되었다면 이후로는 그 금액을 이전 임차인에게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3차선은 직진방향으로 이어진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3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중 2차선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3차선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심이 기각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재심을 할 수 없으나,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다면 다시 재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라고 해도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를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