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은행에서 질문자님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급명령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감치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법원에 연락해서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되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안자체가 경미하고, 합의가 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다이소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행위를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동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 부과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특별히 처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통해 양도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계약관계 이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효력을 가지며, 어떤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계약을 통해 당사자간에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갱신계약의 성격이나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주장하시는 것이 저작권인지 소유권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타인이 스크린샷을 하여 본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분명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부분이고, 이혼의 귀책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앉는다는 뜻으로 보이며, 법정에서는 특별히 배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에 물건을 방치할 경우 교통이 방해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폐쇄회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행위는 그 행위 유형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1.>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2.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신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 상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