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이므로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내부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케이블타이를 묶어둔 정도로는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케이블타이는 그냥 끊고 사용가능하시므로 손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는 위반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운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로교통경찰관이 단속하여 위반자를 확인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과 구분됩니다.과태료가 조금 더 금액이 높으며,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금액을 낮추는 대신 벌점이 부과됩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은 다시 본래 판매자에게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발송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으나,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지나치다가 팔이 걸려서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께 어떤 잘못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거의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적어도 반반 부담하실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노고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신다면, 즉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정도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사기의 가해자를 검거하는게 우선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