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간 우리마당이 남의것이래요
30년간 사용한 시골집 마당 일부가 앞집 소유랍니다.
이번 장마때 비가 많이 담 일부가 무너져 측량해보니 앞집 소유랍니다.
이렇게 우리땅인줄 알고 30년간 사용했으면 무단 점거로 사용료 요청하면(앞집에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러운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을 초과한 채권은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할 수 있고,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한 점이 인정된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취득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며 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