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제기 이후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느리면 몇년이 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통상 5분 내외로 진행될 것입니다.상호 서면으로 주장한 내용들을 진술하고, 판사님이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실 수 있으며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차회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계약해제의 의사를 밝히시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했기 때문에이러한 상황에서는 택배재수거와 환불을 요청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회문화적,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절도행위를 한 사람의 점유가 확고해졌다고 한다면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되찾아 오시는 행위는 절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집글에 기재된 선생님과 다른 분이 오셔서 강의하셨다면 채무를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것으로는 보입니다.다만 이미 6회 중 5회를 이의없이 수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를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환불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갱신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이자 변제한 시점이 2012. 11. 20.이라고 하신다면그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본인이 채무를 승인하는 등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채무를 변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로 출국하여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기소중지가 될 수 있으며, 약식기소 이후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죄로 고소가 되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피해를 회복시켜준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벌의 정도는 감경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