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방법은 결정하시면 되며,법적인 판단보다는 당사자간의 관계나 경제적 사유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간에 합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판결문이 나오셨다고 하시니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판결내용에 반하는 사항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신 부분이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약정을 위반하고 5. 29. 이사를 나가신다고 해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하지 않습니다.2일을 더 점유하시는 분 만큼의 임대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정부 정책에 관한 것으로 법률 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국토교통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수(流水)의 점용2. 토지의 점용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공사를 한 자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 5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존재하니 주의하라는 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언, 명예훼손 모두 성립할 수 없습니다.다만 목덜미를 잡은 것이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적 정의 여부만으로 결정될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전취식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애초 기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