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송달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은 없으며, 상대를 판사님 앞에 불러세우고 싶으시다는 목적을 달성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견인등 절차가 불가능하지 않으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방청하러 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참석이 의무인 것도 아닙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와 거래한 것이라면 그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상황이라면 돌려주시기 어렵고, 또 돌려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며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에 불과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즉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사유지라면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것이라면 통행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법적으로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등 절차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동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무료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