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실형 받았는데 항소하고 보석신청 해놨는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구치소에서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것이고보석은 임시적으로 출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보석이 인용되면 행정절차를 거치면 바로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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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물 발굴 사례를 봤는데요 한국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일정한 보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 보상안은 문화재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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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소유하지 않고 외출한다면 처벌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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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는것하고 고소하는것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는 고소와 고발을 모두 포괄하는 좀 더 추상적인 상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4&ccfNo=2&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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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에 물건을 두고 나왔는데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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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낸 사건을 고소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을 작성해서 정식으로 접수하시면 고소로 접수가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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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행위의 원인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뉴스로 나온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신병력도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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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전시에 어떤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니고국방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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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칭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칭만으로 범죄는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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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또 따라와서 시비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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