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이 문자의 내용이 정말 법적효력이 있나요??
돈을 받았는데 아직 쿠팡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70550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은데
85000원을 안주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카톡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위 내용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85,000원을 안주면 위 약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간의 법적거래관계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85000원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