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이 문자의 내용이 정말 법적효력이 있나요??

돈을 받았는데 아직 쿠팡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70550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은데

85000원을 안주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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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카톡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위 내용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85,000원을 안주면 위 약정위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간의 법적거래관계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85000원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