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신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종신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판결의 내용을 오해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어지러이 쓰여있어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판결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전체 맥락에 맞게 과도하게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변제기 도래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한 사정이므로 당연히 고소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의 판단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과 통화녹음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송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도움을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지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람이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서로 구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전 시공이 불법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이야기해주셔야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