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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불법촬영한 증거물 재판에서 검토하나요?

옆집여자와 시비중 쌍방폭행이 되어 구약식으로 법원에기소 되어습니다

엘레베이터 복도에서 시비가 생겼고

상대방문앞에 cctv가 설치되어있어서 촬영된거같아요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증거물을제출했는데 경찰조사중 비디오처럼 음성이나오는 영상물을 확인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녹음기능이있는 cctv는 아니라고합니다

몸에지닌 초소형 카메라는 상대방 본인 모습이 안보여야되는데 복도에 실강이하는 모습이 싸웠던 3명모습이 다 보이고 음성까지 나오는데 이런 장비가있나요?

검사에게 불법촬영여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공개할수없다고하고 법원에 넘어간상태입니다

재판장님이 불법촬영 부분까지 검토하시나요?

아니면 죄에 대한것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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