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능이 있는 cctv영상물 증거로 사용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기능이 있는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행위가 통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동시에 증거로 사용하는게 안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