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소환과 불출석사유 질문해되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유만으로 증언거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2. 일단 제출해보시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3.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 다릅니다.4. 법원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청 받아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는 이상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몰랐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소액사기 금액 받는법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법원 판결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등록 안 된 단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해당 사항은 학교 내부적으로 지침 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추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학교 측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에 개인용 드론에 대한 법률규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에 관한 규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평가
응원하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면 단순승인 하시면 됩니다. 목록을 적어 내시거나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저당권설정의 효력 / 건물 경매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면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근저당은 담보물권으로서 해당 물건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후 수리비 요청 들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한다면 상품의 하자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범의의 단일성에 대한 궁금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성 행위만으로 바로 스토킹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