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놓고 안 갚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캡쳐본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만원만 빌릴수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들어오면 드릴게요...
랑
@ 내일 7만원 드릴게여 ㅠㅠ
이 부분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 안 갚고 게임만 하고 돈 빌려준뒤로 답장안한지 10일이 지났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는바, "내일 7만원을 드릴께요"라는 발언만으로 위 사정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정도는 안되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고의성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이 변제능력 내지 의사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5만원을 빌려주고 익일 7만원을 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