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놓고 안 갚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캡쳐본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5만원만 빌릴수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들어오면 드릴게요...
랑
@᲼᲼᲼᲼᲼ 내일 7만원 드릴게여 ㅠㅠ
이 부분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 안 갚고 게임만 하고 돈 빌려준뒤로 답장안한지 10일이 지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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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는바, "내일 7만원을 드릴께요"라는 발언만으로 위 사정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정도는 안되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고의성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이 변제능력 내지 의사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5만원을 빌려주고 익일 7만원을 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