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고소하실 수는 없습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도움을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지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람이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서로 구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전 시공이 불법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이야기해주셔야 정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겠으나 손자에게 증여한 것은 그 손자의 부모에게 준것과 동일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행위로 부모가 처벌받는 일은 없으며, 공유업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게시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보며, 모욕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