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존재하는 제도이며,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며, 이혼신청서에 상호 도장을 날인하여 접수하시게 되면 서로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절차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비권은 특별한 권리가 아니며 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본인이 진술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제한될 사유는 없습니다.다만 합의금 받으셨으면 합의금 액수는 피해액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렇기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불이익이 될 만한 사유는 없고, 상호 합의하에 묵시적인 계약연장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상호 묵시적 합의가 된 상황이로 불이익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위반 사유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습적이라고 까지 판단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주간보호센터에 물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 문의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으로 이를 제3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나 강요라면 당연히 피해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