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프로필에 특정인초성으로 욕을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어떤 내용인지 확인가능할 정도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초성만으로는 내용확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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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대한 명예훼손은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유족이 고소하면 됩니다.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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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이 어떨때 적용하는 죄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업무적인 과실행위로 상대방이 상해의 결과에 이른다면 적용가능한 것이고,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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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번개장터 에서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화가나서 판매자한태 욕을했거든요 1:1 번개톡이나 혹은 문자로 모욕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에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조건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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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후 집을 안비우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거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퇴거 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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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확률을 따질 문제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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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 고,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들 자이 상속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입니다. 사망당시글 기준으로 하며재산형성기여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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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다뤄지는 것이고신상을 공개할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 공개할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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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목격자의 증거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증인/증거로 채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서 판단하시기 나름입니다. 안될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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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확약서 받으신 것은 증거로서 활용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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