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임의로 어떤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인 해당 시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죄나 기타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압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제범죄에서 이익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치적인 이익의 구체적 의미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정치적 이익으로는 범죄 성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이 인정되면 실제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죅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 적절하게 처리가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우선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서 신고절차 등을 통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빠의 자녀들은 그 오빠의 지분을 자녀들끼리 1/n하게 되므로 언니와 오빠의 자녀들이 1/n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라켓을 조작한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