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말 정신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다면 가능합니다.본인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고, 그것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수사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경찰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거나 행정사님께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리고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다면 원금회복을 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사기사건이 의례 그러하듯이 피해회복을 크게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를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수사를 통해 범죄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수사진행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 그 개인정보를 업로드 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업로드 자가 자초한 것입니다.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의사가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2. 국가가 가져갑니다.3. 피해의 정도나 당사자의 관계 등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며, 실제 피해가 없다면 소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무엇을 진정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진행 상황은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내용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회관념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신체포기각서는 사회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억울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이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