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물 분실 사유를 들어 경찰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어쨋든 현재로서 증거가 없다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실때에는 항상 복사본을 만들어 두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미묘하게 판단이 나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립할 것이고 강간미수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없이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자인 자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밀치고, 멱살을 잡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폭행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실때에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신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증인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상황입니다.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해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범죄까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당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과실여부는 상황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만약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우선은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업종은 없으며 당사자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