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직원이 이틀동안 누군가를 따라 다니다가 걸렸으나 그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Question

흥신소 직원이 자동차를 이용해 이틀동안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다 발각되었습니다. 다시는 안 따라다니겠다는 조건으로 한 번 봐주기로 했다면 정말 처벌 받지 않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신용정보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며, 스토킹범죄가 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되는바,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