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형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그 형은 별도로 집행되는 것이고 이전에 선고받은 것에 흡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별도로 집행되므로 15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도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가까운 곳에 접수하시면 피의자의 관할 주소지 경찰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은 그러한 대화가 실제 있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효력여부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특별히 조작이라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유리한 증거면 다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은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확인가능한것이고 막연히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직접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목격증언이 신빙성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어려우며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적시사실이 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사항이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경찰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학폭이라는 것만으로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범죄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방식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내요잉 아닙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 여부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아직 몇개월 지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