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일단 혐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단순변심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상황상 질문자님께서도 입금받은 후 상당시간 연락이 두절된 잘못이 있으므로 더 이상 분쟁을 길게 가져가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소액이라면 전액 환불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만약 배상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것까지는 본인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닙니다.민사적인 문제로 그 돈은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인감증명서까지 보내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해제 의사만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취하로 종결되신 경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하실 수 있겠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측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이 비과세인것과는 무관하며 거래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료인상은 연 5% 이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주변 시세 등에 따라서 그 실제 상승분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갱신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사정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련 증거가 남아 있다면 문제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