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가족간 거래를 하면 거래가 성립하나요??

Question

가족간에 거래를 하고 가상자산으로 비용을 지불한다고 계약을 체결했을때 이때도 거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건가요?? 가상자산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대가성이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이 비과세인것과는 무관하며 거래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래당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확정될 수 있다면 대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가족간 거래가 어떤 거래이냐에 따라 개별적 판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