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저적권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경찰관 즉 형사과(강력반)에 소속된 경찰을 형사라고 부릅니다. 널리 따지고 보면 모든 경찰이 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흉기소지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며, 경우에 따가 폭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호신용 간단한 도구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흉기에 이르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사회문화가 다르고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도 다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대금 미납은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며,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도 있으나 적정한 수위로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입니다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의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지없이 녹음하셔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보내시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고 더욱이 90만원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사업자등록 신청 (nts.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진을 금지하지 않는 차선에서의 직진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시면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것이든 상관없으며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타당하다면 문제될 사유는 없으며, 또 심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부분이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뭐든 적당한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