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상대측이 채납을 거부하면 못돌려받는 다는말이 진짜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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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외벽에서 새는 빗물인데 우리집공사를 다했다면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안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선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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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채무의 강제집행을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과 개인은 구별되는 것으로 더욱이나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는 결코 청구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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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동생 경찰서 출석 누나가 보호자로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등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요청하시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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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사고인데요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자동차잘못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고상황을 기초로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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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정 산정 신고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을 통해서 우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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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실비보험 청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실비로는 출산에 관한 사항이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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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통과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하신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서행으로 조심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정지해서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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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재산분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이 성립한 후로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능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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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투자권유로 투자를 하였는데 그분이 자살을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상속인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상대방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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