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주신 내용이 그대로 맞다고 한다면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우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의 대처는 위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행위를 한다면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되며,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배상의무는 발생합니다.파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구도나 내용에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촬영하여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안전하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전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단순한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될 뿐입니다.상대가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하시면 그때 그 방법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