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 중단의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안녕하세요.
소멸시효 중단의 뜻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 중단의 긍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등 권리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법률상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효진행을 중단시킨 다는 것으로
긍정적 영향이라고 하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권리보장에 충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부정적 영향이라면 종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인 종래 권리관계의 안정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것을 말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소멸시효 진행이 다시 이루어져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으로, 부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