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그에 따라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가 없을 수도 있고 위자료 정도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임의로 버리시면 안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은 단순 입회인일 뿐이고 계약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가중처벌로 이어질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통행이 많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정확하겠으나 공연성이 무조건 부인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진술녹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 진술한 내용 그래도 기술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정을 강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3. 충분히 길게 적으실 수 있고, 만약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날인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를 작성할 경우 추후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미혼인 자녀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은 그 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5% 이내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직권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양육이 제대로 안되면 미성년후견 등 후견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