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된 영어 학습지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교제를 사용하거나 영상을 이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청약철회에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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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 계좌정보를 허락없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 목적으로 계좌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절차의 일환으로 본인에게 통지가 된 것입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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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경우 세입자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수인에 대해서도 연장된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시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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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다투시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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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채취 부동의 의견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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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된 딸이 이름을 자꾸 바꿔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유라도 가능합니다.특별히 법률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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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혹시 독극물(쥐약...)을 과자에 버무려서 주고 비둘기가 먹고 죽으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행위로 보아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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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거 원금주고 회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셔도 된다고 조언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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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도 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 특허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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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도 가지지않았는데 고소를 하겠다는데 혹시나 상대가 거짓으로 상황을 만들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실제 신고가 접수된 것도 아니며,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진술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신고가 된다면 바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등에 방문해 상담받으시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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