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당연히 증거로도 사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번호 변경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mois.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유로 증여가 된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우에 재산을 돌려줄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것은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막연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은 범죄수사를 진행하는 1차적 기관이며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되어 이후 진행된 조사행위의 효력이 모두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소송제기 등 강제력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등록을 할때 업종을 여러가지로 해서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업종등록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부의 정책적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지만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주소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작성된 상대방의 주소나 현재 확인가능하신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