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0세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보복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교통방해죄, 교통방해치사상죄, 협박죄, 특수협박죄, 상해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해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만 600만원이라도 확보하려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집을 나갈경우 자녀와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추후에도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없을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이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화녹음에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내용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곳에 고지해 두시고, 그럼에도 철거가 안되고 손해가 발생한 다면 이를 증거로 삼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하고 고의 없이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적 발언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