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 배탈과 음식 관계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관계에 해당하고 업주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습니다. 혹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 배탈과 음식 관계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이 음식 탓이 아니라고 발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식 탓이라면, 민사 관계에 해당하고 업주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식약처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밝혀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인과관계 등과 업무상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입힌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 치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민법상, 형법상 모두 인과관계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 의심신고를 하여 해당 조사를 통해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