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응 정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된다 단언하여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운행속도 제한을 하게 되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자체는 관힐 시장이 관할합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6. 5. 2.>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통상 차용증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을 받으시면 보다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에서 법률을 다시 제정한다면 가능하겠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검사는 특별섬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검사가 아닌 자 중에서 특별히 임명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경매처리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일방적인 폐업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구하실 수도 있겠으며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