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하나의 이유만으로 불법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생수를 판매한다는 것이 당시 사회분위기상 용인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게됩니다.일시오락인지 여부는 판돈의 크기나 계속성 등 여러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개인의 소득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 민사상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되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고 고소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이면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아버지의 친 자녀들에게만 동등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것이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돈을 빌려준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을 받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란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실제 집행을 요하는 경우는 아닌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실제로 형을 집행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7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기는 하나 수사자료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 정도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 소유 물건이 아파트 측 소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본인 소유물건이라고 할 것이고,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책임여부는 판단될 것이고, 단순히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 가지고 어떤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을 미지급할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