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중고기기 중고거래 불법인가요?

Question

잔자담배 중고거래 불법인가요? 담배를 완전히 끊어서 필요가  없어서 처분할려고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담배의 중고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하시더라도 불법으로 판단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불법이 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담배 기기 자체를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카드리지나 담배액상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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