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동의없이 근저당설정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및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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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실형을 사는 중에 또 다른 공소가 제기되어 추가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개 범죄가 있으면 그에 대해 다시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고, 기존 형에 더하여 기간이 증가된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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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음주을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음주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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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간의 차용증을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돈을 빌리는 금액, 이율, 기간 등 정하시면 될 것이고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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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조심해라 라는 문자 협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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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외부인 출입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주거침입의 성립을 단언할 수 없으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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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영장안내주면 피고소인 조사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여부와 이송여부는 상관없는 것이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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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상으로 모욕했을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요고지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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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청구 시 재산조회에 든 비용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관해 소요된 비용도 별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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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어디까지가 처벌 범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쳊거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 다른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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