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라는 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만보는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누누티비 같이 영상물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영상물만 보는것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가입자가 많은데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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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물을 이용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자만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작물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