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예전부터 있었던 누누티비 같은게 요새 또 이슈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는거 자체도 불법인가요? 들어가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청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즉 그 행위를 처벌할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저작물을 무단 유포하는 자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즉 단순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은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하고 말씀하신 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