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것인데,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리할 만한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변호사법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안된다고 할 이유는 없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 보면 단순히 민사적인 법률관계로 보일 뿐이고 달리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므로 판사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판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모욕죄가 성립한 것이며 이후에 그러한 내용을 삭제한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감정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 링크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https://www.korea.kr/news/mediaNewsView.do?newsId=148901932#mediaNews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 결정이 나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에 관리비가 발생하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르게 생각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