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첩죄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필요성과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 개정이 옳은 것은 아니기에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촬영당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 합격 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자격정지 등 사정으로는 신분상 문제 특히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호대기 중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모든 책임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해자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으며, 렌트카측에는 특별히 비용을 지급해야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다를 수 있겠으나 1~2주 내외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느끼게할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말하기 때문에 협박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 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힌 사실을 증거로 명확하게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한 증거만 명확하시다면 임차인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명의자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통지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다만 통지를 수령한 건설사 직원이 실질적인 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통지로 인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버스회사로 사고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민사적으로는 증거보전신청 절차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처방법을 선택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노인을 입석으로 태운 것 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