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현재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그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해자 진술조서가 들어가면 고소로 빠진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채팅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벌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원고로 소를 제기하셨던 것으로 보이며다시 요건을 갖추어 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돈을 빌려주고 언제 얼마를 받기로 하는지 내용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또한 그 문서를 당사자가 작성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 날인, 인감증명서 등 첨부가 되면 더욱 확실할 것이고가장 확실한 것은 공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은 반환해야 합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로고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나 회사 등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문제를 삼을 경우 구체적 사정에따라서는 문제될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항의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손괴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합의서가 작성이 될 것입니다.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고 상호 이의가 없다면 특히 피해자측에서 더 이상 이의할 의사가 없다면 굳이 합의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치울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존재하며치우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을 해두고 고지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