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훼손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노후화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없는데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농협에 방문해서 근저당을 말소해줄 것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불응한다면 말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할지 안할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선택을 하실 부분이며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벌금정도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 상황이므로 민사상 이행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건을 가져올 경우 절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등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고기망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질문주신 내용으로 알 수 없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는 행위능력이 결여된 자, 구체적으로는 독립하여 유효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는 연령(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시효가 3년이며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효는 모두 완성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자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반면 점유자의 과실이 없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소유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당해 본인 계좌에서 돈을 빼준 것이므로 은행에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