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에 학교 선생 욕 이거 고소당할 수 있나요?
디시에서 학교 미니 갤러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학교 욕을 할 때
예를 들어 학교에 화학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신 상황에서
XX고 화학쌤, 우리학교 화학쌤 이런거 말고
그냥 '화학쌤', '화학선생' 이런식으로만 써도 고소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화학선생님이 한명이고, 글의 내용상 특정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