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 학교 선생 욕 이거 고소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디시에서 학교 미니 갤러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학교 욕을 할 때

예를 들어 학교에 화학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신 상황에서

XX고 화학쌤, 우리학교 화학쌤 이런거 말고

그냥 '화학쌤', '화학선생' 이런식으로만 써도 고소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 화학선생님이 한명이고, 글의 내용상 특정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