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손해배상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무엇으로 볼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과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라면 유포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실제 어떤 손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자녀가 그 고모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소 성실하게 생활했음을 보여줄수 있는 자료들이므로 모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