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둘다 잘못한 것이고 각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더 많은 피해를 입힌 쪽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이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실제 적용이 되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위스 은행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즉 그 제공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변론을 제공하고 있으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명의자를 찾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주소지 등 확인을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상 바닥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가게를 그만두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다음 임차인에게 일정한 권리금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미성년에 해당하면 책임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영상에 얼굴이 나온다고 바로 검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실제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되는지 여부는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