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책임소재 및 보상주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폭우라는 자연재해가 영향을 준 사건이며, 방류를 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기초로 한 법리판단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가 발생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피해를 당한 경위나 내용,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증거수집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각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물론 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해도 살해의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가 경미하며,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자서도 가능하십니다만 관련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탁이 되면 채권자에게도 통지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계약의 구속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 내용을 따져봐야 하고, 특히 환불에 관해 별도로 약정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