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안내받았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토렌트 다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안내 받은 건입니다.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았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토렌트 내역도 다운받은 영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IP 주소로 확인되어 전화를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경찰분께서도 무혐의 경우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십니다만, 저는 조사를 앞두고 억울하기도 초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 또는 혐의가 있다고 보여질 확률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다운받으신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질문자님이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봐야 하고, 경찰이 제시한 증거나 태도 등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자칫 손놓고 방심하다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IP로 특정된 만큼 실제로 본인이 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본인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더라도 동거하며 아이피를 같이 사용하는 본인 가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