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계약에 해당하며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리할 수 잇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손해를 받은 게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위법사항이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촬영한 사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치고 지나간 행위에 대해 행인에게도 당연히 책임은 있겟으나 사람들이 다수 다니는 길에서 안약을 넣는 행위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쌍방에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변 주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주차입니다. 주차신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되겠고, 구체적인 경우에 불법여부는 단속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의 시설물이라도 그 관리주체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시에서 설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시설물 하자라면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조사를 받게되며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조사도 받으시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면 통상 검찰조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주기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는 어려우나 해당 반주기에 포함된 음악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도로의 불법점용을 문제삼으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조회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조회하거나 이를 들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