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이나 기자에 대한 제재 법률은 있나요?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가 다양해지며 가짜 뉴스 생산이 더욱 많아지고 교묘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를 퍼뜨린 기자나 사람에 대한 처벌을 했다고 속 시원하게 난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가짜뉴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처벌하는 법률이 있기는 한지, 있으면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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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 행위에 대하여 그 공표된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가짜뉴스 자체를 표적으로 하여 제재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는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