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는 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Question

요즘 엄청나게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이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연예인 커플을 이혼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거나 이런게 엄청나게 많아졌는데도 처벌을 받았다거나 처벌을 한다거나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건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런걸 보면 가짜 뉴스의 처벌 자체를 못해서 그런건지

처벌할 그런 법안이라던지 방법이라던지 그런게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 행위에 대하여 그 공표된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 자체를 표적으로 하여 제재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 입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짜뉴스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며,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둘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있으며 셋째,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넷째, 신속한 전파속도로 인해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는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사 등 언론, 기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으로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사의 허위기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인터넷에 퍼진 허위사실을 팩트 체크 없이 그대로 기사에 옮기는 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언론인이 아닌 자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과 같은 규제를 하는 걸 고려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