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이행청구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미이행시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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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결과에 불만을 갖은 뒤 지구대로 전화를 걸었다 끊는 식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벌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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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의 국회의원은 구속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회기중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체포구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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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주운 뒤,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 범죄의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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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벤치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한 뒤 무인판매기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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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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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시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있는 등 거래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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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구매의사를 낸후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분의사를 밝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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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유지에서 튀어나온 나뭇가지는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의 사유지에 있는 타인의 나무의 가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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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쫓을 생각으로 아들을 시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건물주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로서 은닉 또는 손괴가 성립할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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