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했을 때에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사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의 역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사회 내의 기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사를 겸하는 자들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택배회사에서 배송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즉 배송과정 중에 분실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택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국가의 재정의 일부가 되어 국가 운영에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가 걷은 벌금이니 국가의 운영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단하게 상속을 포기하시면 해결 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손해를 받으신 내용에 대하면 민사적인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겠으며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는지 여부를 보셔야 겠습니다.만약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한다면 민사로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운행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운행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719&ccfNo=2&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인도주행은 금지됩니다.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역시 사람의 통행을 위한 것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시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층간소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분쟁조정이 될 것인데질문내용상 어느 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지 특정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은 형사처벌입니다.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민사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